“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되었다는 소식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무었이며, 어떻게 만들어진 법인지 알아보고, 이후 여당과 기업인들의 대응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공감꾸욱~!! 해주시면 더욱 좋은글을 포스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 또는 노란봉투법은 한국에서 제안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을 의미합니다. 제2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정의하고,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노동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개정안은 하청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