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피해.. 임시예산안 14일 표결로 통과

 

미국 연방정부의 2024년 예산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14일 표결로 통과 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안을시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일부 업무도 마비될 수 있기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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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 하원이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예산안은 공공 부문 노동자 최대 150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셧다운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 이 법안은 정부 자금을 내년 중순까지 연장하고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
•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연방 자금이 만료되기 전에 이 법안에 서명해야.
• 민주당 209표, 공화당 127표의 지지를 받아 양당의 지지로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원들은 원하는 큰 폭의 지출 삭감과 국경 보안 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반대.
• 민주당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이 문제들은 별도로 다루어질 예정.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상당한 자금 요청은 보수파의 반대로 불확실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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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 하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며칠 앞두고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말까지)를 위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킨 내용을 다룹니다. 2024년 1월부터 중요 예산 사항을 단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11월 14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지도 하에 하원은 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은 군 기지 건설, 재향 군인 보훈, 교통, 주거 등 필수 예산을 2024년 1월 19일까지, 그 외 사안은 2월 2일까지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순차적 예산 처리 방식은 양당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은 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원은 하원에서 받은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336표, 반대 95표였습니다. 현재 미국 하원의 435석 중 공화당이 221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의원들이 이 임시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초당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공화당 극우파 프리덤코커스의 일부 회원도 공식적으로 예산안에 반대하면서도 존슨 의장의 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미 의회는 12월 17일을 2024년 예산안 처리 기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정부에 임시 예산을 제공했습니다. 기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을 선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면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일부 업무가 마비됩니다. 의료 등 필수 분야는 셧다운 이후에도 계속되지만, 셧다운은 거시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무디스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예산안 처리 대립을 지적하며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에 최고 등급인 Aaa를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