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슈 해외 유사 법률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사항 알아보기

 

 

오늘 서울 도심에서는 많은 노동단체들이
어제 국민의힘 당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 시킨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하는 시위가 벌어 졌습니다.

 

왜?

 

'노란봉투법'이 이렇게 뜨거운지
다른 국가들의 유사 법률과 차이점은 무었인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내용은 무었인지 알아 봤습니다.

 

가실때~ 공감꾸욱~!! 해주시면
더욱 좋은글을 포스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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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란봉투법' 해외 유사 법률 사례

프랑스

: 프랑스는 1982년 한국의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안을 검토했으나 위헌으로 판단돼 시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강력한 노동조합 및 근로자 보호 역사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결정은 고용주 또는 직원 개인에 대해 헌법이 명시된 기본권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을거라 예상 됩니다. 프랑스는 개인의 기본권을 가장 중요시 하는 나라이니까요.

 

영국

: 영국은 고용주가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이는 노동 쟁의에 대해 한국의 '노란봉투법' 보다 더 보수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노동법은 1980년대 이후 특히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정부 하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1980년, 1982년, 1988년 고용법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언하기 전에 비밀 투표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파업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근거를 제한하는 등 파업 행위에 대한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합법적인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해고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는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여전히 존재 한다고 합니다.

 

 

2. 한국과 영국 노동법의 차이점

'노란봉투법'과 비견되는 영국의 노동자 보호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있습니다.

한국의 '노란 봉투법'은 특히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가할 수 있는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 법률은 기업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유지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승소하기가 어렵고, 노동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영국의 법률은 기업의 권리를 상대적으로 더 보호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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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사항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과 일치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ILO는 근로자 권리 보호와 기업의 정당한 이익 사이의 균형을 장려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

: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 법은 근로자 권리 및 합법적 파업 확대에 대한 ILO의 입장과 일치 한다고 합니다.

 

차이점

: ILO는 손해 책임의 절대적인 면제가 기업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또한 ILO는 합법적인 노동 활동을 지지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손해배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불법 파업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장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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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마지막 ILO의 권고 사항중
차이점에 대해서는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전부 면제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헛갈리게 하네요..

흠...

강성 노조는 면죄부를 받는건가요?

여튼...

기업하는 입장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현명하게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P.S <<
본 내용은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것이 아니며
인터넷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